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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규제, 테더와 USDC, 시스템 리스크로 조사 대상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다시 논쟁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테더(Tether)와 서클(Circle)의 USD 코인이 시장을 계속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둘은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유통량의 거의 90%를 차지한다. 바로 이 같은 집중도가 기관 투자자와 당국으로 하여금 이러한 토큰을 정말로 현금과 동등하게 볼 수 있는지 의문을 갖게 만든다.

쟁점은 단지 기술과 결제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핵심은 준비금의 질, 대규모 상환 요구가 발생했을 때의 버티는 힘, 그리고 잠재적 긴장이 전통 금융 시스템으로 번질 위험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은행, 기업 재무부, 건전성 감독 당국에게도 최우선 과제가 된다.

이 주제를 다시 조명한 인물은 유니온 인베스트먼트(Union Investment)의 토큰화 및 디지털 자산 책임자인 크리스토프 호크(Christoph Hock)다. 2026년 런던 디지털 머니 서밋(Digital Money Summit)에서 호크는 단호한 비판을 내놓았다. 그의 판단에 따르면 테더도 USDC도 “진정한 스테이블코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왜 가장 큰 스테이블코인들이 도마 위에 올랐나

테더와 USD 코인의 비중만으로도 스테이블코인 규제 논쟁이 왜 이렇게 뜨거워졌는지 설명할 수 있다. 두 발행사가 전 세계 공급량의 거의 90%를 쥐고 있을 때, 그들의 건전성에 대한 어떤 의문도 주변적 논점이 아니라 곧바로 시장의 핵심 이슈가 된다.

호크는 이 토큰들을 유동성과 동등한 안정적 수단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의를 제기한다. 그의 반론은 단순하다. 스테이블코인이 현금의 대체재로 기능하고자 한다면, 그 약속에 부합하는 보증 구조와 상환 구조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논의는 크립토 업계뿐 아니라 기업 재무부, 기관 투자자, 규제 당국에도 중요하다. 디지털 화폐가 현금 결제(cash settlement)에 사용될 경우, 가격 괴리와 준비금의 유동성에 대한 의문은 곧바로 운영상의 문제로 이어진다.

테더: 준비금, 금, 비트코인이 받는 집중 조명

호크에 따르면 핵심 쟁점은 준비금의 구성이다. 그의 비판은 테더가 국채만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귀금속과 암호화폐, 특히 금(gold)과 비트코인, 그리고 각종 정부 증권(government securities)을 함께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맞춰져 있다.

이러한 해석은 해당 토큰을 신뢰할 수 있는 화폐 대체재라기보다 투자 수단에 더 가깝게 만든다. 바로 여기서 테더 준비금과 검증 문제가 제기된다. 스테이블코인은 무엇보다도 재무제표상 자산이 상환을 얼마나 질적으로, 얼마나 신속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지에 따라 평가된다.

2026년 1월 기준으로 테더의 금 보유량은 약 148톤에 달했으며, 가치는 약 230억 달러 수준이었다. 이 수치는 현상의 규모를 잘 보여준다.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도 있다.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은 테더가 2024년 미국 국채(United States Treasury securities)의 일곱 번째로 큰 순매수자였다고 지적했다. 해당 연도 순매수 규모는 331억 달러에 달했다. 그러나 고품질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상환 요구가 한꺼번에 몰릴 경우 이를 얼마나 빠르게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열린 문제다.

이 대목은 왜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실제로 중요한지 잘 보여준다. 이론적으로 건전한 자산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즉각적인 유동성을 보장하는 구조가 없다면 문제가 된다.

USDC와 가장 혹독한 페그 유지 시험

전통 금융 기준에 가장 근접한 스테이블코인 중 하나로 자주 인식되는 USDC 역시, 긴장 국면에서 이미 취약성을 드러낸 바 있다. 이 문제는 USDC와 페그 유지라는 쟁점과, 더 넓게는 USDC 변동성 문제와 직결된다.

2023년 초, 크립토 업계에 특화된 한 은행이 파산한 뒤 USDC 가치는 0.87달러까지 떨어졌다. 달러에 고정된 안정성을 약속하는 자산으로서는 이런 움직임이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압력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2024년 3월, USDC는 서로 다른 세 차례에 걸쳐 0.74달러까지 하락했다.

시장을 기관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이들에게 이런 사례는 단순한 단기 노이즈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스테이블코인이 유동성 주차장이나 일상적인 결제 수단으로 사용될 때, 기대 가치 대비 두 자릿수 손실은 허용 가능한 변동성이 아니라 운영 리스크다.

왜 ECB, 연준, 규제 당국이 더 강한 규칙을 요구하나

더 엄격한 통제 요구는 크립토 업계에 대한 불신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다. 안전하다고 인식되는 수단이 갑작스러운 스트레스에 노출될 경우 스테이블코인의 시스템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의 규제 당국은 모두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은행과 동등한 수준으로 감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논의에는 준비금 요건, 감사 프로토콜, 잠재적 상환 메커니즘 등이 포함된다.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과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는 모두 시스템적 취약성을 지적해 왔다. 동시에 연준은 소비자 저축이 은행 예금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동할 경우, 은행의 핵심 조달원 축소와 함께 시스템에 새로운 리스크를 도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기서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드러난다.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영향은 발행사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통 금융과 디지털 금융의 관계 전반에 미친다. 이 토큰들이 오늘날 은행 시스템 안에 머무는 유동성을 대체할 만큼 커진다면, 더 이상 틈새 주제가 아니라 건전성 감독의 핵심 사안이 된다.

머니 마켓 펀드와의 비교

논쟁의 또 다른 핵심은 머니 마켓 펀드와의 비교다. 전통적인 머니 마켓 펀드는 긴장 국면을 대비해 유동성 부담금, 인출 제한 등 특정한 안전장치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비판은 대부분의 관할 구역에서 발행사들이 아직 이와 비슷한 제약 아래 운영되지 않는다는 점에 맞춰져 있다. 이런 이유로 EU의 스테이블코인 규정MiCA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더 큰 시험대로 읽힌다. 이 분야가 실제로 규제 금융의 투명성, 유동성, 감독 기준에 가까워져야 하는지를 가늠하는 시험이라는 의미다.

근본적인 쟁점은 여전히 열려 있다. 테더와 USDC가 사실상 전체 시장을 지배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토큰이 아니라 금융 인프라로 취급해야 한다는 압력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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